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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상담 사례 (관련 Tip)

집단민원 상담 사례 (관련 Tip)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로 생활민원과 관련해 간단한 접수기관 문의부터 다소 복잡한 고충민원, 집단민원과 관련한 사안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의 문의가 오시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인 "집단민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유의사항을 상담사례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상담사례 사실 집단민원과 관련된 상담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민원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는 접수 기관부터 민원을 제기하는 집단 내의 이해관계와 방향성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론을 취합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해당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특정 국가 기술자격사 시험"에 대해 주관부처의 보다 투명한 합격기준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민원 접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시험 답안지의 공개를 통해 모든 의구심들을 해소하고 싶어 하셨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
종합여행업 +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 등록신청 대행

종합여행업 +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 등록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잠잠했던 여행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새롭게 사업을 계획 중이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신규 법인으로 "종합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종합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억원 이상보유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합여행업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외국인 환자유치업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임 약정서 신규 법인 종합여행업 등록 +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등록 절차 법인 설립 - 법인설립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자본금과 정관상 목적에 여행업과 의료관광업을 명시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자본금과 목적 사업에 여행업, 의료관광업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확인하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계획서 (대행사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계획서 (대행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연구과제 사업" 사업계획서 대행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뢰 기업은 프로그램 중 가장 수요가 많은 홍보 지원 분야를 지원하여 사업계획서를 대행 작성해 드린 사례입니다. 본 사업의 프로그램의 정부 지원금액은 최대 무려 2천만원을 보조해주는 반면 기업의 분담금은 약 10%만 부담하므로 기업주 입장에서는 선정만 된다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사업입니다. 해당 과제사업은 지원금액을 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보고 차등 지급하는데 의뢰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년 평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기업인 경우에는 정부 보조율이 무려 90%까지 지원해 주는 연구과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일부 발췌 사업계획서 일부 발췌 이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사업에서는 효과적인 사업계획서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금지사항 알아보기 (진행사례)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금지사항 알아보기 (진행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모처럼 훈풍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을 혼동하는 경우나 유사투자자문업 특성상 신고서 접수 이후 최종 수리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후 실제 사업을 운영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과 개벌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 상담하는 행위는 금지된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호 사용 제한
안전보건공단 위험기계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성공사례)

안전보건공단 위험기계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기계교체 사업 진행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써 올해에만 약 3,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진행해 드린 기업에서는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을 영위중으로 업종 코드 요건과 가점사항 등을 선 확인 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형태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려는 경우 지원자격 및 요건, 가점사항 등을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그림과 같이 기계 교체 투자 사업비의 50%를 정부지원금으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장비가 안전보건공단에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닌 관계로 부득이하게 업체마다 공급업체로 선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진행하였는데요, 가급적이면 기존
2023경기도 소재 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

2023경기도 소재 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

며칠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최로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관련 내용은 경기도내 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핵심내용으로 한 시행공고가 발표되어 해당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경기도 소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으로 단기 1년 이내 사업화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35.5 억원 (총 35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상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각종의 기업인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자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2023.04.24(월) 09:00 ~ 4.28(금) 18:00 까지 경기도R&D관리시스템 (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전산 제출 구비서류 및 추진일정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이후의 추친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확인해야할 사항 (진행사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확인해야할 사항 (진행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해드린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 이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는 간행물·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 을 말합니다. (1:1 투자자문 금지) (ex) 문자메시지, ARS 주식정보, 출판물 판매, 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서비스 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신고 요건 첫째 결격사유 확인하기! 참조 : 금융감독원 둘째 필수교육 이수하기 !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화면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 회원가입 상단에 이러닝 클릭 검색창에 "유사투자자문업"검색 하시면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결격사유 확인 후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첨부서류 사무실 및 시설 등의 계약서류 등 각 1부 사업
2023년도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도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육아나 임신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신 여성분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최대 120만원 취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실 멘토 행정사로써 보다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신청기간 : 2023 . 03 . 30 ~ 4. 17 일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신청기간은 1차 접수로 2차 접수는 금년도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이번 1차 모집에서 1700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취업지원금은 40만원 x 3개월 (최대 120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이력서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23.03.30.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여성 만 35세 ~ 59세 미취업 여성 (주 근로시간 20시간
공장변경등록 신청 후 공장등록대장 완료 (수임사례)

공장변경등록 신청 후 공장등록대장 완료 (수임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모처에서 꽤 오랜 기간 제조업 공장을 운용 중인 중견기업에서 공장등록 변경 사유가 있어 신청서를 제출해 드렸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공장등록변경 신청시 확인해야 할 사항 (수임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공장등록 변경 ... blog.naver.com 공장 변경등록 신청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변경사항이 기재됩니다. 공장 변경등록 처리기간 변경등록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이 기재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변경허가 등의 의제처리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과 함께
전세 재계약후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이 같은 경우 ? (전세 재계약시 유의사항과 수임사례)

전세 재계약후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이 같은 경우 ? (전세 재계약시 유의사항과 수임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 시세 변화와 각종의 사기 행각들로 임차인분들께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세금 떼일라”…전세 사기 공포에 월세 증가 - 시사저널 지난달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부동산 법... www.sisajournal.com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임차인분께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의사표시를 의뢰하시며 일련의 사회적 문제들과 맞물려 여러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내용증명이란 것이 서면상 의사표시이므로 간단하면서도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차인이 2021년도에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당시에는 한참 부동산 활황기로 최대한 임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공장등록변경 신청시 확인해야 할 사항 (수임사례)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공장등록변경 신청시 확인해야 할 사항 (수임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공장등록 변경 신청시" 준비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얼마 전 경기도 모처에서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시는 법인에서 "공장 등록 변경 신청" 관련하여 의뢰가 들어와 사안 검토후 안양 시청을 방문하여 해당 민원을 접수해 드렸습니다. 공장등록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법 제11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1) 공장부지 면적이 감소한 경우 2) 공장건축 면적이 감소한 경우 3) 부대시설 면적이 변동된 경우 4)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 (단 대표자 성명의 경우는 법인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 5) 세부 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공장등록 변경 시 필요서류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임차하는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양식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여성기업 확인서 혜택과 준비서류 (발급대행)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여성기업 확인서 혜택과 준비서류 (발급대행)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직접 기업의 대표님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성 대표님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해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실 멘토 행정사로써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왜 발급받아야 할까? 본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살펴보면 비교적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하는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 총액의 3%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기업제품이 조달청 등에 입찰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성기업제품이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뜻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음주운전 처분기준과 구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음주운전 처분기준과 구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분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자골목서 음주운전…폐지 줍던 노인 등 보행자 8명 다쳐 서울의 한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8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www.nocutnews.co.kr 현행 음주운전 수치별 처분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운전이 금지되는 경우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03 ~0.08% 미만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구로행정사/여행사등록 행정사) 여행업(관광사업) 등록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수임사례)

(구로행정사/여행사등록 행정사) 여행업(관광사업) 등록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수임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활력 넘치는 봄을 맞이하여 국내외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 부쩍 늘어난 거 같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현재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여행업 신규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여행업)의 종류 여행업 (관광사업) 등록증의 경우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 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 자본금 여행을 가는 목적지, 대상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만 여행업등록증(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먼저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여행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 1,500만원 /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 서식 1호)가 신고서로 쓰이고 있으며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관광사업
(구로행정사/ 계약서 행정사) 계약서 유의사항 및 법인간 차용 계약서 작성 사례

(구로행정사/ 계약서 행정사) 계약서 유의사항 및 법인간 차용 계약서 작성 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법인 간 차용계약서 작성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약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핸드폰, 정수기, 은행 등 일상 속 필수품부터 근로계약, 보험계약, 금전계약 등 일상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요, 사실 계약서의 중요함은 당사자 간의 분쟁이 예견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분쟁이 발생하고는 "감정싸움 하지말고 계약서로 싸우자"라는 말도 있듯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모호하지 않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 계약의 목적과 효력 발생, 각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등을 명확하게 적시 계약이 당초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구제방법과 책임 계약의 해지, 해제에 따른 계약의 효력 계
(구로/경기 행정사)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안

(구로/경기 행정사)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안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서 작성 대행을 진행해 드렸던 의뢰인분께서 업무처리가 잘 되셨다며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뿌듯한 기분을 이어받아 오늘은 형사사건으로 진정서와 탄원서에 대해 문의주실때 두 단어의 개념을 혼동하시거나 정반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형사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피해 내역 등을 기재하여 범죄 접수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만약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밝히기 어렵고 그 피해 정도를 헤아릴 수 없다면 피해를 준 불특정인을 상대로 수사와 범죄 혐의를 규명하여 형사처분을 원한다는 취지로 제출하는 문서가 바로 진정서 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고소 이후에 무고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소 대신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고소와 진정 모두 형사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진정서
(구로행정사/전국행정사) 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 추천 신청 알아보기!!

(구로행정사/전국행정사) 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 추천 신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상당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로 미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 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상반기 : 접수(3.1일 ~ 3.31일) 검토 및 추천 (4~5월) 지정 발표 (6.30일) 지정발표시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신청방법 문서24사이트 (https://open.gdoc.go.kr)로 제출 (방문/메일/우편 제출 불가) 단체로 회원가입 한 후에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신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제출서류는 저용량 PDF 파일로 연속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첨부 문
(구로행정사/서울/경기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고민중이시라면?

(구로행정사/서울/경기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방 미팅, 교육 등으로 계획했던 포스팅이 상당이 늦춰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소통할 것을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는 근래 들어 저희 사무소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행정처분을 통보받는다면 누구나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영업정지 등이 수반된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면 이에 따른 대처 방법과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서"의 중요성 처분이란? 행정주체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을 말합니다. 저희 사무소로 내방하시거나 유선상으로 행정심판을 문의하시는 분 중에 간단한 상황 설명 후 단도직입적으로 구제가능성 을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사건 등과 같이 초범 여부, 음주 수치 등에 따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구제가능성에 대해 판단이 서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건에서는 각각의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소상공인, 전통시장 저금리 자금지원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소상공인, 전통시장 저금리 자금지원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난방비 폭탄 , 인력난 등 각종 대내외적인 악재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상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소상공인·정통시장 상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내용의 정책 자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정치권, 소상공인 자금 지원 초점…이영 장관 "예산 90% 상반기 집행"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치권에서 올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영 중소벤 www.inews24.com 해당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전을 위한 자금지원으로써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향후 일정 등을 잘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
(구로/경기행정사) 초강력 한파, 폭설피해, 강풍 피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구로/경기행정사) 초강력 한파, 폭설피해, 강풍 피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근래 초강력 한파와 폭설로 인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불과 며칠 전 호남, 강원지역에 폭설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폭설 예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폭설, 한파, 강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면 자치단체를 상대로 피해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60cm 폭설‥도로 곳곳 통제 최대 60cm 폭설이 내린 강원도에는 눈이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폭설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도로 곳곳 통제됐는데요. 강원도 강릉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 imnews.imbc.com 한파 속 서울 내일 최대 7cm 눈…"제설 총력대응" 26일 새벽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가 제설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밤 11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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